□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대응과정으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
* 한은 기준금리 : (‘21.7월) 0.5% → (‘22.7월) 2.25% (1년동안 1.75%p 상승)
ㅇ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 가계의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중이며, 금리 추이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추가 확대 우려
□ 그러나, 차주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규제(LTV, DSR 등) 재심사,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수준 등으로 자발적인 대환을 통한 부담 완화가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서민 차주를 중심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22.5.29.),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
ㅇ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22.7.14.)｣을 통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5조원 확대(20조원 → 25조원) 및 저소득 청년층 금리우대 추가(10bp) 방안 발표
![2 8.17일[수]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및 동결 ◇ 9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 대비 35bp 조기 인하하여 4.25% ~ 4.55%(우대금리 적용 前) 수준을 8.17일(수)부터 적용, 연말까지 동결 가. 지원 대상·내용 ※ 현재 시행중인 보금자리론 요건](https://www.iljarihub.or.kr/crosseditor/upload/images/000013/2.jpg "1")
ㅇ (소득)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다자녀는 최대 1억원*)
* 신혼 8,500만원,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ㅇ (주택수) 무주택자, 1주택자(대환시, 처분조건부)
ㅇ (주택가격) 시세 6억원 이하
ㅇ (만기) 10·15·20·30·40·50년(40·50년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ㅇ (한도) 3.6억원
ㅇ (용도)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ㅇ (금리) 4.25% ~ 4.55%(인터넷 접수시 0.1%p 인하 등 각종 우대금리 적용 前)
ㅇ 신규 보금자리론 금리는 8.17일(수) 대출 실행분부터 적용
□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 신규 공급
ㅇ (대상대출) 사전안내(‘22.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ㅇ (소득·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ㅇ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ㅇ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면제
ㅇ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한도
-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은 미적용
ㅇ (만기) 10·15·20·30년
ㅇ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하여,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 적용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
ㅇ (신청)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 상이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
-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접수
ㅇ (심사 및 대환)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
-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22.10월~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됨
[ 주택가격 : 4억원 이하 ]
![8.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 ᄋ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o 非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 9.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에도 신청 가능한지? □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하여 신청 가능 10. 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 는지? □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 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 없음 [ 소득요건, 주택수 등] 11.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https://www.iljarihub.or.kr/crosseditor/upload/images/000013/8_1.jpg "1")
![11. 지원내용 관련 [금리] 13.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시행시점(9.15일)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 은 55bp) 우대되며,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 o ᄋ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므로, 3.80 ~ 4.00% (저소득 청년층 은 3.70 ~ 3.90%) 수준 예정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단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現 보금자리론 4.60 4.70 4.75 4.80 4.83 4.85 최대 35bp 인하 8.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4.25 4.35 4.40 4.45 4.50 4.55 45bp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 안심전환대출(45bp 인하) 3.80 3.90 3.95 4.00 저소득 청년층(55bp 인하) 3.70 3.80 3.85 3.90](https://www.iljarihub.or.kr/crosseditor/upload/images/000013/2_2.jpg "1")
![14.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지?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일, 신청회차 등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되며, 만기까 지 금리 인상이 없는 고정금리임 [ LTV·DTI·DSR 등 한도 관련] 15. 안심전환대출에도 DSR은 적용하는지? □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음](https://www.iljarihub.or.kr/crosseditor/upload/images/000013/22.jpg "1")
![16.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하는지? □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가 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 ᄋ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 17. 기존대출 대비 증액 대환이 가능한지? □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內 최대 2.5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 대 비 증액은 불가 o 최대 한도 2.5억원 2LTV 70%, DTI 60% 이내 기존 주담대 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가능 [기타] 18.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여야 함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 2차 안심전환대출('19년)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상품](https://www.iljarihub.or.kr/crosseditor/upload/images/000013/16.jpg "1")
![III. 신청 · 심사 관련 [신청 관련] 19.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절차 및 시기는? ※ 사전안내 사이트(8.17일(수) 오픈)에서 상세 안내 예정 □ (신청창구)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신청창구 상이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https://www.iljarihub.or.kr/crosseditor/upload/images/000013/111.jpg "1")
![20.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제1·2금융권 모두) ※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 담(건당 10만원 내외 발생 가능) -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법무사보수표」에 따른 법무사비용(5~6만원) (인지세)「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비용(5천만원 이상인 경우 3.5만원~7.5만원) 21.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모두에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 중복 신청 불가하며,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 처리됨 [심사·대출 실행 관련] 22. 신청하게 되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지? 1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이므로,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시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음 o 회차별 신청기간 종료 후, 공급규모(25조원)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https://www.iljarihub.or.kr/crosseditor/upload/images/000013/20.jpg "1")
![● (1회차, 9.15일(목)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2 9.28일(수))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2 (2회차, 10.6일(목) ~ 10.13일(목))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 되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2] 심사시 주택가격·소득·주택수 등 이용요건을 재확인 당하지 않을 경우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 확인 결과, 이용요건에 해 23. 안심전환대출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신청·접수기관에서 심사도 진행(심사 기준·방법은 기관 모두 동일)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심사기관> 기존 대출 신청기관 심사기관 6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기존대출 은행 기존대출 은행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그가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https://www.iljarihub.or.kr/crosseditor/upload/images/000013/123.jpg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