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18741 |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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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로 시작한 사업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으로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할 것인지 고민하는 지점이 도래합니다. 이익규모가 현저히 커졌거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돼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가 투명화 되었을 때, 또 이 때문에 세부담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엔 현재의 개인사업자 신분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이번 차트에서는 법인전환의 유형을 알아보고 ①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과 ②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등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및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으나 본 차트에서는 현물출자 및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은 복잡다단하여 다루지 않고 추후에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차 례 === 1.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2.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3. 법인전환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4.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5. 법인설립 시 등기방법(준비서류) 6. 법인설립 등기 요령 및 문제점 등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주가 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주와 다른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춘 법인으로 사업체를 변경하는 것인데, 이런 법인전환을 위해선 상법·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이월 과세(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추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개인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되며, 나머지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1.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기업주가 운영했던 사업체를 동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상법 규정에 의해 새로 설립한 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것으로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A)법인 설립(등기)(B)사업양수도(A→B)](http://www.iljarihub.or.kr/crosseditor/upload/images/000007/김대호0305001_1.jpg)
![2.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흔히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불리는 방법입니다(포괄양수도 :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해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회사 자산을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 그러나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호텔업, 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같은 일부 업종은 배제됩니다.▶ 설립일부터 3월이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당해법인에 양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설립되는 법인 자본금은 법인 전환으로 인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A)법인 설립(등기)사업양수도(A→B)(B)자본금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조세특례 [A :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B :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잔존감면기간 및 미공제 세액의 승계] 3. 법인 전환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법인전환은 2011년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사업자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일정 수입 이상의 대상자가 세금 신고 전 세무자에게 신고내용을 확인받도록 한 제도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에 세부담을 이유로 거래 증빙을 관행적으로 무시한 적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로서는 부담이 되는 제도였으며, 이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 중 소득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단순히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다’라는 이유로 법인전환을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업자가 많습니다.그러나 이 외에도 법인이 될 경우① 개인사업자 대표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발생하는 급여 책정 및 배당정책의 문제② 세감면 법인전환 방법을 택하더라도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법인등록세 및 등기비용과 각종 수수료 등)③ 사업자번호 변경에 따른 영업선 재구축 및 협력업체 등록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4. 성공 사례와 실패사례(「창업회계학교, 심재호, 정재학 공저」참조) A씨는 기계장치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초기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에 성공, 현재 회사의 매출과 이익도 증가세에 있다. 이를 감안, A씨는 올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 토지와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관계로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빠른 법인전환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5억 원의 영업권이 산정되어 법인으로부터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를 통해 A씨는 그 동안 개인사업자 시작 전 기계장치 개발로 인해 계상되지 못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인도 영업권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1) 성공사례A씨는 기계장치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초기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에 성공, 현재 회사의 매출과 이익도 증가세에 있다. 이를 감안, A씨는 올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 토지와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관계로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빠른 법인전환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5억 원의 영업권이 산정되어 법인으로부터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을](http://www.iljarihub.or.kr/crosseditor/upload/images/000007/김대호0305002_1.jpg)
![1) 법인설립 전 설정해야 할 내용 및 필수적인 요소 ① 상호명 : 동일 관할구역 내에서 중복 상호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등기소 Site에서 중복회사명 조회 가능) ② 사업장소재지 : 어떤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사업장 위치가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경기일부 지역)인 경우 공과금(교육세 및 등록세, 법원수수료) 3배 중과 단, 법원수수료(2만원) 중과 제외] * 사업장소재지가 자택이어도 무방하지만 해당업종이 자택이어도 무방한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자본금 : 최저자본금 기준은 없어졌으나 건설, 여행업 등의 일부 업종은 최소자본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2,800만원, 5,000만원, 7,500만원 구간에 따라 공과금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자본금 2,800만원 기준 부가(155,000원)되는 공과금이 425,000원으로 중과됩니다. 즉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공과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④ 사업목적 : 사업개시 할 때 설정한 업종과 미래에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기재해야, 나중에 변경등기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⑤ 임 원 : 개정 상법에서는 대표이사, 주식이 없는 감사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 (단, 설립시에는 대표이사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또는 공증인이 필요합니다)2)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예금 통장의 잔고증명서를 다운받고, 나머지 신청양식 (인감신고서, 발기인 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정관)은 컴퓨터로 작성해서 인터넷 등기소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제출만 제대로 하면 법인 설립 승인까지는 5~7일 걸립니다. 3) 법인설립을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법 일반인이 정관이나 발기인 총회의록 등 신청 양식을 직접 작성(인터넷등기 및 전자등기 등 셀프등기)하다가 잘못 작성해서, 수정 공과금만 수십만원을 내야하는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여기서 조심해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이용할 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설립해 준다는 곳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장 법인설립대행 수수료는 지출하지 않겠지만 추가 약정에 의해 특정 회계사무소를 거래해야 한다(대개 1년간 약정)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설립 초기 반드시 회계사무소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작아 특별히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1년간 회계대행 수수료(월평균 25만원 X 12개월 = 3백만원)를 지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를 이용할 시 반드시 숨겨진 수수료나 기타 약정이 없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4)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입니다.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근처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신청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당일 발급됩니다.이를 회계사무소에 맡기면 법인설립등기와 같이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내거나 무료로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그 회계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시) 일반음식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절차 안내](http://www.iljarihub.or.kr/crosseditor/upload/images/000007/김대호0305004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