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에 가려진 또다른 위험, 개인사업자가 위험하다

Ⅰ. 저축은행-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크게 상승

   2014년 이후 저축은행의 가파른 자산성장을 주도해 온 가계대출은 생계자금형 개인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금리 지속과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2022년부터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대손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신용 개인차주의 신용위험 부담이 존재하는 가운데, 2024년 역시 높은 수준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지속되면서 개인신용대출 부문의 연체가 증가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체채권의 빠른 건전성 저하 속도와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신규 대출 취급액 감소, 매각 채널로의 매각 지연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저축은행 가계여신은 소액다건 부실을 중심으로 대손비용 부담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축은행의 부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까다로운 여신심사 → 대출한도 감액 → 대출지원 축소”로 이어져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욱 옥죄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Ⅱ. 코로나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인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2023년 감소세로 전환

   코로나19 이후 2년간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큰 폭 상회하며 증가하였습니다.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등의 대면 서비스업과 건설 및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경영환경이 저하되면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가 추세를 보이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23년 부의 흐름을 보이며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다중채무자 관련 위험 상승으로 저축은행업권의 리스크 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신규대출 취급 규모가 감소함과 동시에, 연체율 지표 관리 과정에서 고정이하분류 여신의 자체 매각 규모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Ⅲ.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여신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성장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NICE Coverage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23년 말 기준 95.6%이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89.4% 수준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토지나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과 비교해 연체율이 낮으며 회수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출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저축은행업권은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여신 규모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한 돌파구로 자영업자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의 공격적인 영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Ⅳ. 부동산 경기 저하로 개인사업자여신 건전성 저하

    최근 부동산경기 저하세는 개인사업자 여신 건전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개인사업자여신 건전성은 부동산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기였던 2019~2021년의 경우 개인사업자여신 건전성이 개선 추세를 이어간 반면, 부동산 경기 저하가 시작된 2021년 이후에는 고정이하여신이 증가하며 건전성이 저하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인사업자대출 부분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말 3.2%에서 2023년 말 9.7%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크게 상승(NICE Coverage 합산 기준 2022년말 2.5% → 2023년말 10.0%)하여 신용대출 중심의 가계부문 연체율(2023년 말 4.9%)을 상회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 합니다.

Ⅳ. 자영업자 경영 환경 개선이 지연될 경우 연체율 상승 가능성 존재

   개인사업자 여신 건전성 저하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연체율 상승 위험입니다. NICE Coverage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0.6% 수준으로 매우 낮은 모습을 보였으나, 2022년 말 2.5%로 상승한 뒤 2023년 말 10.0%로 최근 1년간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차주는 사업특성상 높은 대출의존도를 보이며, 대부분 다중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금리 부담 등에 따른 사업환경 악화로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연체 주택담보대출잔액은 2021년 말 354억원 대비 2023년 말 5,970억원 수준으로 2년 간 약 1,700% 증가하였습니다. 단기간 내 이루어진 고강도 금리상승으로 개인사업자 연체대출채권 잔액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향후 자영업자 경영환경 개선이 지연될 경우 연체율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Ⅴ.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담보자산 위험요인 확대 가능성 존재

   둘째, 부동산경기 저하에 따른 담보자산 가격하락 위험입니다.

2022년 하반기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전국 아파트매매 실거래가격지수 기준 약 16%의 하락폭을 기록하였습니다. 국제금융위기 당시의 충격과 비교하여도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축은행 개인사업자여신은 대부분 담보대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차주의 원리금상환에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담보자산의 회수가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발생시 손해율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하강 싸이클에서는 부동산 자산 가격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하락한 결과 담보자산 관련 부담요인이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보자산 가격 하락은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연체 시 회수가능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최근 업권의 리스크관리 강화와 매각채널 확대의 영향으로 개인사업자 여신 잔액이 감소하는 등 양적부담이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의 부동산경기 저하세가 계속될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자산 관련 충당금 적립 부담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담보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LTV상승 부담과 회수가능성 저하, 한계여신 매각 지연과 염가매각에 따른 추가 손실인식 가능성 등은 수익성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의 자선건선성 부실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와 연관지어 본다면,

결국 “개인사업자대출 → 연체 → 경매 → 매각”의 흐름으로 이어져 경제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금융위원회 신속신용회복 프로그램 시행(금융위원회,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신용회복 지원 시행 보도자료’2024.03.12.)으로 약 330만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연체차주의 신용도 회복이 기대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