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지원을 통한 2023년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국고지원을 통한 일자리확대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 대책을 확대·반복한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07년부터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지난해 사회적기업의 총고용은 6,344명 증가했고, 평균임금은 5.8% 증가하였고, 

○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전년 대비 10.4% 증가한 33,206명을 고용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9.8. 보도자료 “인증 사회적기업 총 3,000개소 달성” 참조

□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음(9.9. 일자리위원회)

○ 이번 대책의 목적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경제조직 판로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이번 대책을 통해 ’23년까지 고용보험 기준 취약계층 포함 양질의 일자리* 7만5천개에서 10만 개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저임금 이상, 주 15시간 이상의 괜찮은 일자리

문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