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이데일리 <일자리정부 역행…항공·여행사 내년 ‘해고대란’ 공포> 고용유지지원금 1/3 토막 예고. 대량실업 막았던 일등공신 사라져, 고용위기 대응 새 지원책 모색해야
☞[고용부 설명]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적자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거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고용유지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은 경기회복 전망, 백신접종 현황, 최근 지원 인원 및 지원금 신청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
올 7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439만 3000명(전년 동월 대비 +48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7월을 제외하고 전 기간 지속 감소 추세임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작년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유급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90일 추가 연장지원(180일→270일)하고 있음
고용유지지원(유급지원금) 지원기간은 270일 지원하는 것으로 대부분 기업은 10월 이후까지 지원 잔여 일이 남아 있고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급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공백없이 고용유지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는 것은 아님
* 평균임금 50% 범위 내 지원(1일 상한액 6만 6000원, 월 198만원 한도)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이, 업종별 고용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 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임
그간 정부는 지원요건이 충족될 경우 고용유지지원을 계속해 왔고 내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상황이 악화되면 전년·금년과 같이 추경, 기금계획변경 등 예산 증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