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6월 18일(금) 서울 당산동 소재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서기영, 이하 센터)에서 장애인 기업 및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장애인 기업과 단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장관은 “장애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경제적 주체로 자립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무실에서 외부로 이동할 때의 제약이나 업무 수행할 때 의사 소통의 불편함이다”라며,
“지금까지 중기부는 장애인기업에게 사무공간 제공,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해 왔으나 1인 장애인 사업주의 신체적 어려움을 완화해 주는 보조 공학기기 지원은 없었다. 유사한 지원사업*이 고용부에 있으나 1인 장애인 사업주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왔다”고 말했다.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 근로자 및 4인 이하 장애인 사업주 대상보조공학기기 지원(단,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내년부터 1인 장애인 사업주에 대한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신설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며,
 
* 장애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점자단말기(시각), 의사소통보조기기(청각) 등 지원
 
“이와 같이 앞으로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소하더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8명의 장애인 기업과 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해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중기부는 논의된 사항들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향후에도 장애인 기업 및 단체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간담회 개요
 
ㅇ (목적)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및 장애인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향 논의
 
ㅇ (일시) 2021. 06. 18(금) 14:00 ~ 15:30 (90분)
 
ㅇ (장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ㅇ (참석자) 총14명
 
- 중기부(4명) : 중기부 장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 담당과장 등
 
- 국 회(2명)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 센 터(4명) : 서기영 이사장, 이상호 센터장, 본부장 등
 
- 장애인단체(2명) : 김동범(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이권희(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 장애인기업(4명) : 정원석(㈜돕다 대표이사), 오영진(위즈온 협동조합 기획이사), 전순호(호보 대표), 최정화(두빛나래협동조합 이사장)
 
ㅇ 주요내용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 현황 보고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단체 현장의견 청취
 
□ 세부 일정    
□ (사업목적) 정책사각지대에 속한*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
 
* 1인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와 고용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주이자 근로자임에도 사업주라는 이유로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차별(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20.4)
 
□ (지원규모) 1인 장애인 사업주* 총 30명(1명 당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
 
□ (지원방식)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을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가능 보조공학기기) 지원가능 보조공학기기 목록(약 70점 내외)에 등록된 보조공학기기를 정해진 물품가액 한도내 지원*
 
* 단, 지원받는 보조공학기기 물품가액의 10% 자부담
 
 
□ (추진일정) 2022년 2월 공고 예정
 
？ 2022년 3월 심사 및 지원대상* 확정 후 2개월 이내 지원
 
*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대
 
□ (지원가능 대표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무보조기기 등에 한하여 지원(차량용 보조공학기기 등 제외)
 
<지원가능 대표 보조공학기기 예시>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