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회복에 대비,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중심의 운영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빠르고 강한 회복을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력 있는 회복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0년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노동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22년 일자리사업 운영방향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을 발표했다.
동 개선방안은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논의(5.25.)를 거쳐 제24차 국무회의(6.8.)에 보고됐다.

2020년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청)에서 실시했다.
당초 166개 사업(세부) 25.5조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기금계획 변경 등으로 8.1조원을 확대하여, 총 33.6조원 규모로 추진됐다.
이와 별도로 3·4차 추경을 통해 공공 및 청년일자리 60.4만개*(3.4조원)를 추진, 방역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청년 등에게 일경험 기회를 확대했다.

`20년에는 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671만명, 22.6만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으며(`20년 11월 기준, 3·4차 추경사업 제외), 성별로는 여성이 388만명(57.9%), 남성이 283만명(42.1%)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15~34세가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으며, 35~54세 219만명(32.7%), 65세 이상 101만명(15.0%), 55~64세 91만명(13.6%) 순이었다.
15~34세는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유형에 주로 참여했다.
유형별로는 장려금이 258만명(38.5%)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직업훈련 180만명(26.8%), 고용서비스 133만명(19.7%) 순이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년에는 그간의 성과평가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20년 11월), 올해 평가부터 적용하여 평가했다.

[ 평가 결과 ]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했고, 또한 직접일자리에서도 기존 취약계층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도 우선선발대상에 포함하는 등 일자리사업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했다.
아울러 업무방식 전환, 비대면 직업훈련 과정 신설 등 일자리사업 전반적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추진했다.
이같은 일자리사업의 적극적 운영은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일자리사업별로는 `20년 일자리사업 중 145개(내역) 사업에 대해 평가지표(정량·정성지표), 만족도 조사, 집행률 등을 종합하여 전문가 위원회가 평가등급을 부여했다.

평가결과는 `22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각 부처는 사업별 성과등급에 따라 감액하는 등 `22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선필요 사업은 별도의 사업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개선방안 ]
`22년 일자리사업은 그간의 방역 성과 및 백신접종 확대 등에 의한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는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최대한 유도하도록 운영한다.
직업훈련은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 및 질적 제고 등을 위해 고용센터 인프라 확충, 단계별 서비스 품질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조기 안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고용장려금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후 포용적 회복 차원에서 고용창출 지원 강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로 역할을 확대한다.
창업지원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중심 정책이 버팀목 역할을 했었으나, 이후에는 민간일자리 취업지원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선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실업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이 다시 민간 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또한,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