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26일(월) 58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0년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기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부문이 상생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평가대상 기관을 확대해 총 135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중 올해 처음 평가에 참여해 시범 평가하는 기관 77곳을 제외한 58개 기관에 대해서만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라 기관들의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응 노력을 평가에 신설해 반영했으며,
 
2020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는 등급별로 최우수 8개, 우수 7개, 양호 26개, 보통 11개, 개선 6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기관들의 상생협력 참여 노력 증가와 코로나19 지원 실적 반영으로 31개 기관은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했으며 8개 기관은 전년 대비 등급이 하락했다.
이번 평가는 민간 전문가 2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했다.
 
위원회는 “국가적 위기에서 공공기관들이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임대료 인하, 판로개척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 크게 증진 됐다”며, “향후에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0년 평가결과 등급별 기관현황(가나다순) >
* 전년 대비 등급상승 기관 밑줄 표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사업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산항만공사는 인력의존도와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을 공모를 통해 개선해 작업시간을 20% 줄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만족도도 높였다. 또한 잦은 외국 선박 출입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시설들에 방역을 철저히 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협력기업에 제공하고, 협력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발전해 판매하며 해당 수익(약 14억원)은 협력기업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등 협력이익공유를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영업 위기를 맞은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보증금을 50% 감축하며, 매장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외에도 토지 임대료를 인하하고,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진행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색적인 상품을 기획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농촌 관광과 지역 상권을 위해 농촌체험 키트를 제작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제공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고, 방역물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105개 기관이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동참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과 시설 방역지원(총 약 1,6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총 약 1조 3,000억원) 등의 활동을 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국가적 위기 등에서 상생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재난 대응 노력을 평가에 계속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기관에 개별 통보되며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 목적 :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07년∼)
 
□ 근거 법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평가대상 : 공공기관 135개(결과 미공표 기관 77개)
 
ㅇ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지정 고시」에 명시
 
* 대상추이 : (‘07～‘09) 28개 → (‘10) 56개 → (‘11～‘14) 59개 → (‘15～’19) 58개 → (‘20～) 135개
 
ㅇ 기업형태(공기업형, 준정부형·기타형), 기업규모(선도형, 일반형)를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나눠서 평가
 
□ 평가방법
 
ㅇ 협력 중소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표(9개, 세부지표 50개)를 제시하고 각 기관 여건에 맞는 지표를 선택하여, 개별사업 추진
 
ㅇ 동반성장 추진 실적(75점)과 협력 중소업체 대상 체감도 조사결과(25점), 가·감점(+3점~？10점)을 합산하여 5개 등급*으로 발표
 
* 절대평가 : 최우수(96점), 우수(90점), 양호(80점), 보통(70점)이상, 개선(70점)미만
 
ㅇ 평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위원회(실무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 진행
 
□ 결과조치
 
ㅇ 언론 공표 후,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부 반영
 
*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지표 반영  
□ 부산항만공사  
ㅇ 선박 줄잡이 업무는 인력의존도·사고위험 높은 작업이나, 공모를 통해 줄잡이 전용차량 개발하여 업무효율·근로자 안전 동시 달성
 
* 선박당 작업시간 20% 감소하여 업무 효율화 및 근로자 만족도 향상
 
？ 부두 근로자 대기실 설치 및 감천항 확진선박 격리시설 제공으로 선원 159명 확진에도 불구 지역사회 전파 차단
 
□ 국가철도공단  
ㅇ 철도 역사 내 스타트업 라운지, 중소기업 직장맘 위한 어린이집 구축하여 벤처기업·지역사회 공헌
 
* 스타트업 라운지 공덕역(서울), 대전역(대전), 벡스코역(부산) 구축
 
？ R&D 기금 70억으로 증액(‘19년 40억)하여 지속 가능한 연구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 15개 중소여행사와 연계하여 관광상품 152종 개발 및 농촌체험 키트 8만여개 제작하여 453개 교육기관 제공
 
ㅇ 전국 871개 업체 대상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 4억여원 지원
 
□ 한국광해관리공단  
ㅇ 탄광 근로자 의료복지 지원체계 구축하여 공단 임직원과 동일 조건으로 검진 실시
 
ㅇ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교육비 및 탄광근로자에 대한 입학금 등 학자금 지원하여 복지 형평성 강화
 
□ 한국국토정보공사  
？ 사옥 입점한 모든 협력기업 대상으로 임대료 6개월간 차등 감면 통해 협력이익 공유(임대료 321건, 2억여원 인하)
 
* 중소기업 20%, 소상공인 30%로 차등 감면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