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고용노동부]

조회수 6307 | 등록일 2021-04-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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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다르지 않고 또한 같지 않기에…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코로나 19로 장애인 구직자분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 위기 앞에 장애인 일자리 기회가 더 좁아졌는데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

장애인 신규고용 인센티브 확대

장애인 신규고용 인센티브 확대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올해부터 시범지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부도 민간기업도 근로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세요.

코로나 19로 많은 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누구보다 장애인 구직자분들에게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 위기 앞에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가 더 좁아지고 말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어요. 주요 방안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핵심전략은 이렇습니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유지 지원
2.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3.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4.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장애인 신규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도모와 고용촉진 유도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
- 장애인 신규 고용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인센티브 제공 방안 추진
-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등 추진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대·다양화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여 설립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속 확대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 추진

출퇴근 비용마저 부담이 되는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지원하고 추가적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출퇴근 비용 지원 등 직업생활안정지원]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은 11.1만원으로, 전국민조사(4.5만원) 대비 2.5배수준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6,300명을 대상,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자가용 주유비 등 비용 지원(’21년 시범사업)
- 향후 임금수준, 근무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할 예정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부문 의무고용 강화]
- 현재 3.4%인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 ’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
☞ (~’21년) 3.4%(현행유지) → (’22~’23년) 3.6% → (’24년~) 3.8%
[공공부문 고용의무 전면 적용]
- 현재 50인 이상만 의무 부과인 공공부문 고용의무
·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의무 전면 적용 추진

장애인 근로자도 모두 소중한 우리의 동료
정부도 민간기업도 근로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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