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3.23~4.5)으로 개최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신규지정 3건, 계획변경 4건, 해제 4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역특구 지정·해제와 계획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정부 15명, 민간 10명 등 총 25명 위원으로 구성(지역특구법)
 
이번에 신규 지정한 3개 특구는 지역 특화발전을 위해 총 3,830억원의 투자와 규제특례 적용으로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 성남시는 게임과 콘텐츠 기업 육성을 통해 판교 권역을 ’글로벌 게임·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3,5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서울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 : 용산구 내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역사 거점구축, 역사문화 일자리 발굴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등 지역 특화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충북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 제천 의림지(국가지정문화재) 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 친환경 농업과 자연치유 산업 연계를 통해
’자연치유도시’로의 위상 확립과 주민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신규지정 외 총 4,387억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4개의 특구계획 변경과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4개 특구*에 대한 지정해제 안건도 원안 승인했다.
 
* 관악 교육(’10), 가평 잣(‘11), 순천 국제화교육(‘05), 보성 영어교육(‘09) 특구
 
계획을 변경한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는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등 소방과 방재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영천 한방특구는 지역특산물인 ‘마늘’ 산업을 추가했다.
 
또한 의령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는 문화와 레포츠 시설 확장하고, 나주 에너지교육 특구는 에너지 분야 산학협력과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곽재경 지역특구과장은 “지역특구 신규 지정과 계획 변경을 계기로 지역 특화사업에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라며,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지역 연고산업과 연계해 성장을 촉진하고 유명무실한 특구는 원활한 퇴출을 유도하는 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배경 및 절차
 
ㅇ (배경)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지역특구법, ‘04~)
 
ㅇ (절차)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기부에
신청하면, 부처협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 효과
 
ㅇ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58개 개별법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
 
<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  
□ 지정 현황
 
ㅇ 제도 도입 이후, 217개 특구가 지정, 23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94개 특구가 지정·운영 중(제50차 위원회 결과 고시 기준)
 
< 지역별 특구현황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