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전체 부담 산재보험 직종범위 확대, 검토된 바 없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5793 | 등록일 2021-03-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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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전략)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보험료 전체를 부담하는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직종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자의 적용 직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o 다만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보험료 전체를 부담하는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직종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라는 보도내용은 검토된 바 없음

※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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