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세계일보 등, “올 예산 10%도 안쓴 사업에 또 추경”등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6756 | 등록일 2021-03-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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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콘텐츠 기획형 채용 증가는 현장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이며, ’20년 사업의 최종 실집행률은 95%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기사 내용
3.15.(월) 세계일보, “올 예산 10%도 안쓴 사업에 또 추경”, 3.14.(일) 뉴시스, “5600억 추경 ‘청년 디지털 일자리’ AI?빅데이터 등 신산업은 20% 뿐” 등 기사 관련
<채용 유형 관련>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6만명 추가 지원에 나서지만, 현재까지 채용된 인원의 절반 이상은 유튜브 제작 등 단순 콘텐츠 기획 업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반면 인공지능(AI)이나 앱 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 신산업 분야에 채용된 인원은 1만 2,586명(24.4%)에 그쳤다. 나머지는 기록물 정보화 5,689명(11.0%), 기타 4,029명(7.8%)이었다. (뉴시스)
<사업 실집행률 관련>
지난해 예산 실집행률이 현저히 낮았음에도 올해 또다시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된 사업도 있었다. (세계일보)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 추경 7963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집행률은 12.0%에 불과했다. 올해 본예산 4,676억원에 대한 실집행률도 2.5%에 그쳤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5,611억원을 편성했다. (세계일보)

설명내용
<채용 유형 관련>

동 사업 채용인원 중 ‘콘텐츠 기획형’ 채용 청년의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해당 부문에 대한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동 사업은 기업이 자체적인 채용 수요에 따라 채용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은 채용계획에 따라 청년을 채용하므로, 유형별 채용 추이는 현장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수치임

한편, ‘콘텐츠 기획형’은 기업의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기업의 온라인 기반 업무 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 홈페이지 관리.홍보콘텐츠 제작 외 웹 개발자.웹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무도 포함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기업이 온라인 기반 업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되는 직무이므로, 단순 업무로 규정하기는 어려움
* (예시)  오프라인 판매만 수행했던 기업이 동 사업으로 홈페이지 구축.온라인 판매 도입 희망, 현장 강의만 진행했던 학원이 동 사업으로 온라인 분야 사업 확장 희망 등 (유선 문의 사례)

<사업 실집행률 관련>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목표 인원 6만명 중 5.2만명이 채용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금은 9월까지 집행 예정*으로 최종 실집행률은 95% 이상 전망**
* (예시) ’20년 12월 채용 청년의 경우, ’21년 6월분까지 인건비 지원 → 지원금 신청 구조(당월 임금 선지급 후 지원금 신청).일정 등 감안시 실제 집행은 ’21. 9월 말 완료
** ’20년 채용 인원(5.2만명, 목표 6만명의 85.9%) 및 지원 단가 등 고려시, 최종 실집행률은 95% 이상 달성 전망

기사에 언급된 실집행률(12.0%)은 현재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 12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중간 집계치에 불과하므로
* ’20년 사업의 최종적인 실집행 금액은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운영기관의 보조금 정산.반납이 완료된 이후 확인 가능 (’21.10월 이후)
해당 중간 집계치를 근거로 동 사업을 집행 부진 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이호준 ( 044-202-734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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