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2021.2.19.(금) 조선일보, 급하게 만든다는 일자리 90만개 중 70만개는 ‘노인일자리’

ㅇ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은데다 정부가 목표치를 과도하게 잡다보니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초까지 40만명밖에 못 채용했다“고 했다. 대통령 주문에 맞추려면 남은 한달여 동안 50만명을 더 뽑아야 한다.
ㅇ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고용부, 산림청, 경찰청 등 일자리 담당자들을 불러 정부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예산을 줄테니 세금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오라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부처 관계자는 “강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부처별로 목표인원(할당치)까지 제시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설명]

□ 최근 고용동향에서 나타났듯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고용충격은 우리사회 가장 취약한 계층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음.
 
ㅇ 고용상황 극복을 위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더불어 취약계층들이 지금의 고용 한파를 버텨낼 수 있도록 정부의 직접일자리 창출도 매우 중요한 시기임.

ㅇ 이를 감안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도 금년도 (중앙부처)직접일자리사업 규모를 104.2만명*(‘20년: 94.5천명)으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 ’21년도 직접일자리 예산은 3.1조원으로 전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직업훈련·장려금·고용서비스·실업급여 등도 포함) 30.5조원의 10.4% 규모
 
- 금년에는 노인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외에도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일경험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징검다리 일자리를 확대하였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한 방역일자리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음.
 
ㅇ 한편, 자치단체도 노동시장 상황 및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예산을 통해 직접일자리사업을 적극 운영할 계획임

□ 지금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고려,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이 기 예정한 직접일자리를 사업계획 조기확정, 모집·채용 절차 조속 시행 등을 통해 1분기까지 총 90만개 이상 조기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고용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