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서‘한국판 뉴딜’소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28일(수) 오후 3시 제11차 아세안+3 노동장관 화상회의(The 11th ASEAN+3 Labor Ministers Meeting)에 참석했다.

2018년 11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 이어,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1차 아세안+3 노동장관 정례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일의 세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갑 장관은 한-아세안 관계 수립 이후 인적.물적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아세안은 한국의 소중한 동반자”임을 강조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의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간 정책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노동정책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의 세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노력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 대폭 확대 및 실업자 보호를 위한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고용유지지원금) 2.1만명.351억원→161만명.2.7조원, (구직급여) 137만명.9.5조원→188만명.13.1조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소득 지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6조원, 220만명

이에 더해 이 장관은 코로나19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가속화되는 일의 세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그린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람 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전 생애에 걸친 디지털 융합 훈련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구직활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부조 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년 시행을 준비 중에 있고, 고용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원국들은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아세안 근로자의 경쟁력과 노동시장에의 적응력을 제고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노동 분야에서의 아세안+3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아세안+3 노동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문  의:  개발협력지원팀 이효진 (044-202-716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