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료율 인상 검토한 바 없어” [고용노동부]

조회수 124 | 등록일 2024-10-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344&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ㅇ지난 정부 때 두 차례 인상됐던 고용보험료율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ㅇ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내년 육아휴직급여 예산을 약 1조5000억원 늘렸는데, 정작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만성 적자 상태인 데다 정부가 기금에 직접 지원하는 규모는 단지 1500억원만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내년도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역대 최대 수준인 5,5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