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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제6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난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회의’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내용을 소상공인들에게 알리고, 보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로 6회차를 맞이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해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이 생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이다.
앞서 5번에 걸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에서 50건 이상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과정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7월 3일에 발표한 바 있다.
*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건의사항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반영 사례
①숙박업계 외국인력 유입 확대 요청 →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범위 확대 집중 검토
②소상공인 대상 수출 지원 확대 필요 → 식품 등 소상공인 유망 소비재 수출지원 확대
③소상공인 출산부담 완화 → 노란우산공제 무이자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사유에 출산 추가
④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업종 제한 완화 → 스포츠학원, 동물병원 등 가맹업종 추가(‘24.9월)
오늘 6차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그간 청취한 현장의 문제에 대해 중기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라는 답변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아 지난 1월 1차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장소인 드림스퀘어에서 1~5차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직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내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대책 내용에 대해 소상공인,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석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 환영하면서,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디지털화 및 세계화(글로벌화)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업 성장 생태계가 갖추어지길 바란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11번가, 한국신용데이터 등 민간기업들도 이번 대책과 발맞춰 소상공인 수출 촉진 및 데이터 기반 경영혁신 등의 상생협력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올해 1월부터 5회에 걸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왔는데 이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이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지금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하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올해 하반기 중 소공인과 전통시장 분야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과 성과 창출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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