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고졸 취업자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청년 장병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8월 21일(금)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력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병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실제로 군복무자 4명 중 1명은 전역 후 일자리를 찾아 고민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도 전역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역 후 진로가 미결정‘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전체의 25.5%인 6만9000여명으로 나타났다.
* 2016년 기준, 연간 전역하는 청년 장병 27.1만명 중 6.9만명이 진로 미결정 추정
(2017.6. 국방부-한국능률협회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와 병역자원을 책임지는 병무청이 손을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졸 취업자가 군 복무 동안 본인의 전공과 적성을 살려 자기계발을 하고, 전역 후에는 관련 직무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병무청은 중기부 소속 국립공고 학생을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역 예정자의 취업 희망 정보를 중기부와 공유해 우수 중소기업으로 취업도 도울 예정이다.
* 중기부 소속 국립공고 :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군 특기와 연계한 인·적성검사, 자기계발 경로 상담·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취업맞춤특기병 : 입영 전 기술훈련과 전역 후 취업을 연계하기 위해 일정기간 기술훈련을 이수한 후 관련분야 기술병으로 입영하는 제도
중기부는 취업맞춤특기병 등 전역 예정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취업컨설팅, 구인 중소기업 발굴과 매칭 등을 통해 청년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2018년부터 국방부와도 협력해 작년까지 전역 예정 장병 2,200명을 중소기업과 매칭하고 이 중 1,580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예정자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병무청과 중기부가 전역 예정자 취업희망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지원 인원 및 취업 성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우리 청년들이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유망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역할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해 병역과 취업이 연계되도록 변화와 혁신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 청년들의 헌신적인 병역 이행에 대해 국가는 취업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김종길 사무관(☎042-481-4369)에게 문의 바랍니다.

참고1

중기부-병무청 업무협약 추진계획

 
□ 추진 배경
 
ㅇ 고졸 취업자의 병역문제 해결, 전역예정 장병의 중소기업 유입 등 군 복무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
 
* 군 복무를 사회진출의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 병무청에서 우리부에 협력 제안 (‘20.5)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8.21(금) 14:00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서울병무청 內)
 
* 입영전부터 전공 등을 고려한 병역진로 설계로 전역후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병무청이 지원하는 상설공간(‘20.7.1. 개원)
 
ㅇ (참석자) 중기부 : 강성천 차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
병무청 : 모종화 청장, 백종훈 입영동원국장, 임재하 서울지방병무청장
 
ㅇ 주요 내용
 
 

	【업무협약 주요내용】
·(중기부) 전역예정 장병·사회복무요원 및 보충역이 취업할 구인기업 발굴, 전역예정장병 직무교육,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활성화   ·(병무청) 국립공고 재학생 병역진로설계서비스 우선 지원 및 취업맞춤 특기병 선발 확대, 전역예정자·보충역 등의 구직DB 구축·제공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10~14:20	(10‘)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관람
14:20~14:26	(6‘)	인사말씀	병무청장 → 중기부차관
14:26~14:28	(2‘)	협약서 서명 및 교환
14:28~14:30	(2‘)	기념촬영 및 폐식

참고2

업무협약서

 

				업 무 협 약 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병무청(이하 “양 기관”이라 함)은 병역이행자에 대한 체계적 취업지원 및 중소기업의 인력유입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병역이행자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전역 후 우수 중소기업 취업 등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협약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한다. 1. 병무청 : 병역이행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국립공고 재학생 대상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우선 지원 및 졸업자 대상 취업맞춤특기병 선발 확대 나. 취업맞춤특기병 등 전역(예정)자의 취업 희망정보 제공 다. 연구개발·제조분야 등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인력 확대 2. 중소벤처기업부 : 병역이행자 취업지원 강화 가. 취업맞춤특기병 등 전역(예정)자 취업컨설팅 및 기업매칭 지원 나. 보충역 채용기업 발굴·연계 등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대 다. 취업맞춤특기병 대상으로 직무역량교육 지원

	3. 그 밖에 병역진로설계, 취업맞춤특기병 등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병무행정제도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인력공급 확대 및 인식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3조(보안) 양 기관은 협력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며, 상호간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효력)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제5조(협약의 준수) 양 기관은 공동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하고, 본 협약서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제6조(협의조정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조정하여 결정하며, 협약서는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8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 영 선		병무청장 모 종 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