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정부·지자체 3조 7,121억원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18 | 등록일 2024-01-04

구 분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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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일에 총 3조 7,121억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 기초)에서 운영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도 포함하여 통합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개요>
 
? 추진개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근거,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고
? 대상기관 : (‘16~’20) 중앙부처→(‘21) 광역지자체 추가→(‘22) 기초지자체 추가
? 사업유형 :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공간·보육, 상담(멘토링·컨설팅), 행사·관계망(네트워크), 융자, 인력, 세계(글로벌) 진출 등 총 8개로 구분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되었고,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원으로 전년(3조 6,607억원) 대비 514억원(1.4%)이 증가하였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였던 ’22년 예산(3조 6,668억원)보다 453억원(1.2%)이 더 많은 규모이다.
 
기관별로 중앙부처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 4,038억원(융자 2조 458억원 포함, 중앙부처의 95.6%),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385억원(지자체의 25.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사업 유형별(8개*)로는 융자?보증이 2조 54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5.3%)을 차지하고, 이어서 사업화(7,931억원, 21.4%), 기술개발(5,442억원, 14.7%)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다.
 
* 융자·보증, 사업화, 기술개발(R&D), 시설·공간·보육, 세계(글로벌) 진출, 상담(멘토링·컨설팅)·교육, 행사·관계망(네트워크), 인력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일사업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유망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팁스프로그램으로, 전년대비 933억원이 늘었다.
 
* 기술개발, 사업화 및 마케팅 등 지원: ’23년 3,782억원 → ’24년 4,715억원
 
또한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인재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8개 많아지고 예산도 273억원 증가하였다. 더불어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 재창업 융자자금을 250억원 증액(‘23년 750억원 → ’24년 1,000억원) 하였다.
 
< 연도별 통합공고 현황(단위 : 개, 억원, %)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A) ‘24년(B) 증감(B-A) 증감비율
지원기관(개) 16 31 94 103 99 △4 △3.9
  중앙부처 16 14 14 14 11 △3 △21.4
  광역지자체 17 17 17 17 0 0.0
  기초지자체 - - 63 72 71 △1 △1.4
대상사업(개) 90 193 378 426 397 △29 △6.8
  중앙부처 90 89 100 102 86 △16 △15.7
  광역지자체 - 104 152 176 160 △16 △9.1
  기초지자체 - - 126 148 151 3 2.0
지원예산(억원) 14,517 14,623 36,668 36,607 37,121 514 1.4
  중앙부처 14,517 13,812 35,578 35,078 35,621 543 1.5
  광역지자체 - 811 885 1,243 1,167 △76 △6.1
  기초지자체 - - 205 286 333 47 16.4
* (‘21년~) 광역지자체 참여, (’22년~) 기초지자체 참여
 
 
기관별 현황
 
[중앙부처]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수 37개(43%), 예산 3조 4,038억원(95.6%)으로 가장 많고, 문체부(12개, 609억원), 환경부(4개, 237억원), 농식품부(8개, 226억원) 순으로 많다.
[지자체] 서울시가 강동구, 마포구 등 기초지자체 13개 기관과 함께 33개 사업을 통해 385억원(25.5%)을 지원한다. 그리고 경기도(12개 기관, 41개 사업, 153억원(10.2%)), 경상남도(8개 기관, 30개 사업, 107억원(7.1%)), 부산시(4개 기관, 23개 사업, 106억원(7.0%)), 광주시(4개 기관, 14개 사업, 105억원(7.0%)) 순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한다.
 
< ’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현황(단위 : 개, 억원, %) >
 
구 분 중앙부처 지자체(광역+기초)
기관명 사업수 예산(비율) 기관명 기관수 사업수 예산(비율)
1 중기부 37 34,038 95.6 서울 14 33 385 25.5
2 문체부 12 609 1.7 경기 12 41 153 10.2
3 환경부 4 237 0.7 경남 8 30 107 7.1
4 농식품부 8 226 0.6 부산 4 23 106 7.0
5 과기부 9 217 0.6 광주 4 14 105 7.0
6 특허청 3 98 0.3 전북 10 34 98 6.5
7 교육부 2 81 0.2 제주 2 17 79 5.3
8 해수부 3 81 0.2 경북 8 15 67 4.5
9 복지부 4 24 0.1 인천 3 20 67 4.4
10 법무부 1 10 0.0 전남 7 15 66 4.4
11 국토부 3 1 0.0 대전 2 8 60 4.0
12         충북 1 14 58 3.9
13         울산 3 14 53 3.5
14         강원 7 16 52 3.5
15         대구 1 8 28 1.9
16         충남 1 3 11 0.8
17         세종 1 6 9 0.6
9 86 35,621   88 311 1,500
 
 
사업유형별 현황
 
[예산]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반지원자금(1조 9,458) 등 융자?보증이 2조 54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5.3%)을 차지하며, 이어서 사업화(7,931억원, 21.4%), 기술개발(5,442억원, 14.7%), 시설·공간·보육(1,341억원, 3.6%) 순이다.
[사업수] 사업화 분야가 166개로 가장 높은 비중(41.8%)을 차지하며, 시설·공간·보육(98개, 24.7%), 상담(멘토링·컨설팅)·교육(65개, 16.4%), 행사·관계망(네트워크)(28개, 7.1%) 순이다.
 
< 사업유형별 예산 현황(단위 : 억원, %) >
 
구분 융자·보증 사업화 기술개발(R&D) 시설·공간·보육 세계(글로벌) 진출
예산 20,546 7,931 5,442 1,341 1,138
(비율) 55.3 21.4 14.7 3.6 3.1
사업수 7 166 6 98 23
(비율) 1.8 41.8 1.5 24.7 5.8
구분 상담(멘토링·컨설팅)·교육 행사·
관계망(네트워크)
인력 합계  
예산 451 226 47 37,121
(비율) 1.2 0.6 0.1 (100.0)
사업수 65 28 4 397
(비율) 16.4 7.1 1.0 (100.0)
 
 
주요 창업지원사업
 
[신산업·기술창업] 기술기반 디지털?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분야를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먼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혁신 창업기업을 선별하면 정부가 기술개발(R&D)·사업화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은 1,925개사, 4,715억원(’23년 1,591개사, 3,782억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등 10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는 505개사, 1,031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위의 두 사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드는 기간이 일반 기업에 비해 더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업력 10년까지 지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5조를 근거로 신산업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창업기업 및 창업생태계의 세계화(글로벌화)] 국내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시장 진출과 국제 인재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세계(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세계(글로벌) 기업 협업사업은 290개사에 430억원을 지원하고, (예비)창업자가 세계적 창업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현지 보육 프로그램, 시장정보 및 입주공간 등을 제공하는 ‘케이(K)-스타트업 센터’ 사업도 140개에 154.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창업사관학교’ 60명, 138.6억원, 해외실증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도 140개사 99.2억원을 지원한다.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기술 기업을 선발하여 해외시장에서 정착하여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케이(K)-글로벌(Global) 해외진출지원사업은 150개사, 57.6억원을 지원하고, 관광분야 벤처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해외 진출 상담(컨설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관광 세계(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30개사, 74.9억원을 지원한다.
 
[재창업] 정직한 실패기업인이 재도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창업 융자자금을 1,000억원(’23년 75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청년 창업] 청년이 생각(아이디어)만을 가지고도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다.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지정된 ‘창업중심대학’은 750개사, 675억원의 규모로 창업사업화 자금과 대학별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교육·사업(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78명, 51.34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창업] 전국 권역별로 지역 기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사업 및 기반(인프라) 조성사업 등을 지원한다.
 
국민 누구나 창의적 생각(아이디어)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여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211억원) 하고, 지역별 창업 중심지(허브)인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투자자 간 관계망(네트워킹), 투자설명회 등을 지원(363.7억원) 한다.
더불어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도 311개 사업, 1,500억원의 규모로 지역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입주공간 및 교육·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한편, 통합공고를 게시하는 ‘창업지원 포털( )’도 정책 고객이 사업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창업지원사업을 8개 유형별과 17개 지역별로 지도와 도표 형식으로 시각화하였다. 더불어, 기존에는 지원 대상의 업력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상세정보를 찾아야 했으나, 목록에서 바로 업력에 따른 지원사업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하는 정보만 즉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지원포털 수요자 맞춤형 시스템 개편>
 
기 존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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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pixel, 세로 72pixel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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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양식을 표준화하는 등 정책 고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고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통합공고를 통해 창업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힘쓸 뿐만아니라,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케이(K)-스타트업(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지자체 등 창업지원기관에 1월 중 책자로 배치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개별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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