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세계(글로벌) 경기침체와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전환·구조개선 제도의 올 한 해 성과를 발표하였다.
 
첫 번째로, 최근 탄소중립·디지털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사업을 혁신하고 다각화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전환 과정에 필요한 자금, 기술개발(R&D), 세제 등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06년도에 도입되었다.
 
사업전환 승인기업 규모는 최근 경제환경 변화 상황이 반영되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만 370건이 승인되어 연간기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 사업전환 승인 규모(건) : (’19) 100 → (’20) 226 → (’21) 114 → (’22) 310 → (’23) 370
 
또한, 지난해 사업전환을 완료한 중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전환을 시작한 ’19년도 대비해서 고용 37.2%, 매출 39.0% 증가하는 등 경영성과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 5월「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개정하여 사업전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사업전환’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하였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등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산업대전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내연자동차에 사용되는 납축전지배터리 제조기업이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업종이 ‘축전지제조업’으로 동일하여 사업전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사업 분야에서 업종은 유지하더라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한다면 사업전환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전환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공동사업전환’ 제도는 독자적으로 사업전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급망 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여 함께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작년 12월 8일 그 최초 사례가 탄생했다.
 
제1호로 승인받은 공동사업전환은 특수강 제조 대기업인 ㈜세아베스틸을 중심으로 9개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여 제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산업용 소재로 재활용하는 사업과 내연차 부품에서 미래차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함께 전환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신사업으로 전환하는 ‘상생형 공동사업전환 사업(프로젝트)’을 전산업에 전개하여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성공모형(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와 민간은행이 공동으로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21년도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3고(高) 복합위기의 장기화와 세계(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조개선에 대한 정책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실적(건) : (’21) 58 → (’22) 102 → (’23) 170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예산규모(억원) : (’21) 250 → (’22) 381 → (’23) 677
 
이에 따라, 올해까지 10개 시중은행*과 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하였고, 협약은행은 자체 보유한 중소기업의 재무 정보를 활용하여 부실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맞춤형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협약은행의 대출규모도 지난해 대비 5.9배 증가하는 등 민간자금의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 (‘20)기업 + (’21) 수출입, 농협, 경남 + (‘22) 산업, 국민, 신한, 우리, 대구 + (’23) 하나
 
* 협약은행의 대출규모(억원) : (’22) 225 → (‘23)1,554
 
이렇게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증가율 26%, 영업이익률 2.5%, 이자보상배율 1.35배 증가 등 경영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 이자보상배율 :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로 쓰고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영업이익/이자비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민간은행 등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투자유치 기업, 회생 기업 등 구조개선 지원 대상 유형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성장성이 높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경영환경으로 인해 부실화되고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사업전환이나 구조개선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재성장을 이룩하여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민관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