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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고용률 역대 최고(61.9%), 30대 유자녀 여성 고용률 증가 추세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수준·사회보험 등 불공정한 격차 완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11월 21일(화)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1차 회의는 ①10월 고용동향, ②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 ③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④직접일자리 사업 집행현황을 점검하였다.
①10월 고용동향: 10월 고용률(63.3%), 실업률(2.1%)은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취업자 수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복지업,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동월대비 34.6만명이 증가하는 등 양호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②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노동시장은 낮은 실업률과 여성 및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30대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경력단절비율이 감소하는 등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모 맞돌봄 확산, 시차출퇴근제,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민간 일자리 창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③ 고용 현안 및 이슈: 「연령대별 고령자 고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 증가는 보건복지업·제조업·도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상용직과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편, 고령층은 공공일자리 외에 민간일자리(농림어업, 보건복지, 제조, 도소매, 사업지원, 운수창고 등)가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고령층이 더욱 부가가치가 높고,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중국 방한 관광객 현황 및 취업유발효과 분석」을 통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중국인 관광이 회복될 경우, 올해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정부가 목표한 수준인 약 200만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는 약 6.6~7.9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긍정적 고용효과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중국인 관광객 유치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④ 직접일자리 사업 집행현황 점검: 정부는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10월말 기준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다. 또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서두르고, 사업예산 확정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문 의: 노동시장수급대책과 이민진(044-202-721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