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는 ①규제가개선된 사업 5건에 대한 종료와 ②성과우수 3개 특구 선정 등 ’22년 특구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의결하였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해제 등 특구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지역특구법？ 제77조)
 
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된 의료·교통 자료(데이터), 친환경차, 신소재 관련 사업 5건을 종료하고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22년 우수한 성과를 거둔 ①“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②“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③“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어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의료·교통 자료(데이터), 친환경차, 신소재 관련 사업 5건을 종료하고 향후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한다. <’22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
 
1~6차 규제자유특구(’19~’21년 지정, 32개)를 대상으로 ’22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가 ‘우수’ 특구로 최종 선정되었다.
 
* 지자체 자체평가, 민간전문가 종합평가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금년 8월, 특구지정 4년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종료되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중국 씨엔지알(CNGR)(세계 1위 전구체 기업)로부터 투자 1조원을 유치한 점, 70억원 이상의 정책연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환경부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 사업”(26억원),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35억원) 등 76.6억원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강원도가 지방비 약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며 특구사업을 적극 지원한 점, 특구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우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22년 매출) ㈜메쥬 7억원, ㈜바이오닉스 4.8억원, ㈜오톰 4억원 등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22년 실증 시작 후 1년 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화물용 전기자전거 케이씨(KC)인증 제정의 기초가 되는 임시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특구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