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고용노동부]

조회수 884 | 등록일 2023-02-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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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분야 924개 기관 중 112개 기관 S등급 부여
- 2023년부터는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기관평가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기계 등의 안전 인증 및 검사, 교육 등을 실시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134개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 11개 분야 9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기관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안전관리전문기관 ㈜경남안전기술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한국건설안전지도원, 작업환경측정기관 (학)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112개 기관(12.1%)이 S등급을 받았다.

안전관리전문기관 ㈜경남안전기술단은 관리사업장의 작업별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 동영상을 활용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결과 ㈜경남안전기술단이 최근 3년간 관리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해율 역시 지속해서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한국건설안전지도원은 관리사업장 공사규모, 시기, 직종, 유형별 재해분석을 통해 도출된 중점 점검 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점검했다. 또한, 기술지도 시 이전 회차 지도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관리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이끌어냄으로써 평가대상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보였다.
 
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기관은 2023년도 기관 점검 면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포상 추천 등 혜택을 받게 되나, 하위 등급(C·D등급)을 받은 기관은 해당 기관 및 서비스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저점 부여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사업장 전반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후속 조치로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 역시 위험성 평가 지원 성과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평가지표를 개편하여 평가 대상기관에 안내했고, 2023년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분야별 평가지표는 공단 누리집 민간기관평가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 안전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사와 민·관이 협력하여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정착될 수 있다.”라면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평가등급별 차등관리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는 사업주가 민간재해예방기관 선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김철수 (044-202-885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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